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원부족으로 대선공약인 20만원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둘째,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컨데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지난 추석 전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이 위축되니 소신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소가 수십 조에 달합니다.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며 대책도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서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2013년 9월 26일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송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