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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투입은 1조 3,789억원에 그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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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10월15일 09시0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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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5년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이 실제로는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는 3,288억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년동안 747억원만이 집행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개 보장성 강화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액의 48%,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 차례도 이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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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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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2-22 19: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