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4명; 회장 박맹우 울산시장, 부회
장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감사 유한식 세종시장)은
11. 8(금) 오후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국회를 방문하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지방
재정의 현안사항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취득세 영구인
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에 대해 건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
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작
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을 10%하향 조정하여
70%(서울 40%)로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로 송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난 8월 28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도지사협
의회에서는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를 포함한 총 16%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였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2-22 19: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