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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
과 분석 ; 인천 송도지구를 사례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송도지구를 사례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광역시세 및 자치구세 포함)로 구분하여 분석함으
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투자비용 대비 세수 증가 규모를 비
교분석해 본 결과, 인천광역시는 투자비용 총3조 5,460억원 대비 세수증가 규모는 최소 3조
6,104억원(조정진도비 모형)에서 최대 4조 4,525억원(탄력성 모형)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
앙정부의 경우 전체 투자비용 9,820억원 대비 세수증가 규모는 최소 5조 3,891억원(조정
진도비 모형)에서 최대 6조 6,257억원(탄력성 모형)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80:20인 현행 세수구조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본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6 16:5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