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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5월22일 18시15분 ]

112허위신고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채윤식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미국에서의 일이다. 한 청소년이 엄마를 살해했고, 누구든 들어오면 쏘겠다고 허위 장난 신고를 해 경찰은 물론 응급 구조대 헬기까지, 60여명이 작전에 동원됐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누가 더 큰 규모 특공대를 부르나 경쟁까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1 만우절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신고로 경찰 등 50여명이 출동 하였고, 이보다 320일에는 영등포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경찰과 관계기관 인원을 총동원케 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1년에 1만여건 1일평균 300여건의 허위신고가 있다고 한다.

  심심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취해 한 허위장난신고로 엄청난 규모의 경찰력이 소모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정말로 절실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입을 커다란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흉악범죄보다 덜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한해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 피해가 크고 악의적인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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