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경영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YTN, 파이낸셜 등이 보도한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제하 보도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3년에 지급된 성과급 등은 2012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규모를 당초계획 대비 26조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올 6월말까지 당초계획 대비 8조원을 감축해 부채감축을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LH, 철도시설공단 등 19개기관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할 것을 합의했으며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했다.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항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의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더욱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2014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과거보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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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