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박동일)은 지난 10월 17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외국제 고성능 저가폰의 전면적 국내 도입에 앞서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대책발표를 지켜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해법과 합리적인 소비자 집단행동의 향후 구체적 실천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통신협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조사와 통신사 주도의 인위적인 가격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 정부의 행정 실패를 지적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 소비자간의 차별의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해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간의 집단적 차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민의 호갱화)
단통법 해법의 방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시장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논의되었다. 국내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주면서 국내 통신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해외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들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최근 침체에 빠져 있는 이동통신대리점과 판매점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함도 함께 고민했다고 한다.
또한, 글로벌시장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는 애플사와 저가 전략을 쓰고 있는 중국제 스마트폰에 대항하여 국내 산업(제조사와 협력사 포함)을 살릴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신 단말기 렌탈서비스’가 그 해법임을 주장하고 이를 자체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신협 관계자는 단말기의 사용가치와 소유가치를 분리하여 사용가치만을 2년 이상 임대해 사용하면 현재 단말기 출고가의 반값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통신사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까지 투입 되면 통신비 부담은 대폭 줄일 수 있음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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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