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 동구는 불법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을 파기하고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는 직영화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는 직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7일 동구청은 화수청소년문화의집으로 위탁 계약 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위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위탁 파기 이유는 문화의집이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송현초등학교 솔마루관(체육관)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공간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위탁 해지 공문 발송 이후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예산이 없어서 문화의집을 폐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사용하고 있는 송현초등학교 솔마루관(체육관)은 1999년 시비3억, 구비3억이 지원되어 건립된 건물로서 교육청의 공유재산이지만 시비와 구비가 투입된 만큼 동구 주민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2000년부터 무상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비,시비,구비를 지원받아 2012년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내에 꿈의별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송현초는 10년 이상의 운영을 보장하는 보장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동구청과 송현초는 2009년부터 솔마루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체결하는 형식적인 계약인데, 송현초가 계약을 명분으로 공간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비, 구비가 지원된 건물로 애초부터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기로 한 공간을 송현초가 빼앗는 것은 동구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특히 동구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파기와 직영화 문제로 동구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현초의 공간 반환 요청이 명분이 되어 위탁 계약 파기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비상대책위의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과 함께 가야 할 교육청과 송현초가 오히려 지역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폐쇄 조장하는 인천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동구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동구청의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