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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16일 08시51분 ]


국민인권보호 (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각각 파주시청, 김포시청
, 강화군청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부3.0’ 주요 정책이다.

이번 이동신문
는 행정·문화, 국방보훈,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6개 분야로 편성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17일 파주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파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 육군 제9보병사단장 파주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추산 1조이상의 경제효과와 1천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민원고충의 해결방안을 이끌어 낸다.

18일 김포시에서는 
누산-운양간 356호선 지방도 도로공사로 때문에 기존 마을로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금까지(올해 기준) 4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를 운영해 1470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약 39%(574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황순덕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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