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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배국환 경제부시장)
를 개최해 지난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제2회 인천광역시 규제개선 기
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제안 14건을 심사하고, 최우수 1명·우
수 3명·장려 3명 등 7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공모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6주간 일반 기업·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경
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14건을 접수
받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4건이고, 중앙부처 소관
과제가 9건, 단순민원이 1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제안 소관부서의 단계별 검토를 마
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시 행정규
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했다.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 제안은 김○○씨의 “청소년 주류제공 음식점 영
세영업자 생계보호”가 선정됐으며, 우수 제안은 라○○씨 외 2명, 장려
제안은 박○○씨 외 2명 등이 선정됐다.
< 제2회 인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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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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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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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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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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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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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음식점 영세영업자 생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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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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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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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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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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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규정이 명확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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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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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린 상업지역내 복합건축물 건축시 공동주택 면적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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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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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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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이익부담금 개별법률에 따른 2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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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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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회 제고를 위한 유료직업소개사업 자격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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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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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제도 적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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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30만원 상
당의 상품권, 장려 제안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된다.
시상식은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불편한 점들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을 제안
해 주셨던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인천 건설’을 위한 수요
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6 16:5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