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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6년07월10일 13시4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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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지난 8일 사드배치 발표 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군사적 대응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응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 밝혔다.
모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대북공조 역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사고는 북한이 치고 피해는 우리가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배치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그동안 반복했던 묻지마식 정책결정을 사드 배치문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하여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사드체계의 성능 및 경제와 외교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반대를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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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knm85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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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2-22 19: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