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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에 이어 R1계약 성공, 4년 끌어온 리턴문제 완전해소 돌입 -
등록날짜 [ 2016년07월13일 08시37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6·8공구 R1필지(44,176.2㎡)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로 1,710억원에 입찰한 ㈜넥스플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리턴부지 중 마지막 남아있던 R1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시는 재정난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4년을 끌어온 리턴계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앞서 2012년 9월 7일에 R1을 포함한 세 필지
(A1, A3, R1)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환매조건부계약(이하 리턴계약)을 체결했다가, 3년 후인 2015년 9월 7일에 A1, R1등 두 필지에 대하여 환매를 받은 바 있다.

 


- 당시 시는 해당 필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하여 처분신탁하고, 그 수익권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를 포함한 환매대금 5,900억원을 지급하였다.

 

2012년 당시 리턴계약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당시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시 높은 중도금 이율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유정복 시장은 이에 문제를 느끼고 완전매각이 가능한 한필지(A3)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필지에 대하여 3년간의 이자를 지급하고 환매를 받는 초강수를 두었다.

 


- 이후 유 시장은 경제청, 도시공사와 수시협의를 통해 해당필지의 사업
성을 제고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였으며, 旣 지급한 3년간 이자뿐 아니라 신규 이자, 각종 세금 등 제반비용을 모두 토지대금에 포함시켜 매각키로 했다. 그렇게 계산한 두필지의 매각 필요비용은 6,209억이었다.

 


올해 초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에 A1필지 180,714.8㎡를 4,620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이날 R1필지
를 ㈜넥스플랜에 1,710억에 매각함으로써,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2012년 리턴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토지대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추가로 120억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었다
*.

 

* 매각대금과 비용 차액 121억중 99%인 119.8억은 시와 도시공사에 절반씩 귀속

 

- 아울러 소유권 이전시 291억의 추가 세입(취득세)도 확보하게 되었다.

 

 R1부지 잔금납입까지 필요한 기간(통상 사업계획승인까지 7~8개월 소요) 확보를 위해 현재의 신탁계약상태를 당초 종료예정이던 올해 9월에서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은 시의 숙제로 남아있으나, 신속한 협의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으로 빠른 시간안에 리턴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고> 리턴부지 관련 비용

 

A1

R1

합계

비고

리턴부지 선수금

(‘12년)

3,772억

1,407억

5,179억

 

리턴시 지급액

(‘15년)

4,297억

1,603억

5,900억

 

리턴후 도시공사 매각금액(A)

4,250억

1,460억

5,710억

차액(190억) 시비 지원

취득세(B)

195억

68억

263억

15년 市 세입

국세, 이자 등(C)

177억

59억

236억

 

최소필요금액(A+B+C)

4,612억

1,597억

6,209억

 

매각금액(‘16년)

4,620억

1,710억

(예정)

6,330억

잉여차액 121억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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