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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 법안을 예고하는 등 호응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법안 발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국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산업용, 농업용, 주택용 등 전체 요금제 중에서 주택용 요금만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고 전기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할 때가 아니다.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약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요금 체계와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할 뿐이다.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라는 시원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소속 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
경력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국민의당)
2016.05~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2010 법제처 국민법제관 |
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