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부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2016년 10월에 운영하는 자진신고기간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제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상에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및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형태 불문), 소득발생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해 13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 하였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총 37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삼근 인천북부지청장은 “실업급여란 근로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이러한 취지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 신고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 032-540-5714, 5716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1. 운영 근거

1)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12.9.25. 예규 제45호) 제8조

2. 운영 기간 : 2016. 10. 1. ∼ 2016. 10. 31.(1개월)

3. 운영 방법

1)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담당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안내하여 즉시 부정수급 조사 착수

2) 부정수금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

-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 사업주 등 2인 이상 공모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형사고발 면제

3)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처분 확정시 부정수급액의 20% 지급

4. 홍보

1) 방문민원 안내 :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창구, 실업급여 교육장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수급자격신청자 및 실업인정대상자에게 배포 (붙임1)

2) 현수막 등 게시 : 2층 실업인정창구(현수막)

-『현 수 막』-

3) 입간판(입식배너) 설치(가로 0.6m × 세로 1.8m)

센터 1층 로비, 3층 부정수급 조사실, 5층 교육장 등 총 3개

4) 인터넷 홍보

지청․센터 홈페이지에 자진신고기간 운영홍보 팝업창을 등록

- 『팝업창』-

5) 보도자료 배포(붙임 2)

인천일보, 기호일보 등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시민의 부정수급자 제보를 유도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