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천명한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먹거리라는 기본이 무너지면 사회적 불신이 쌓인다는 것은 이웃나라인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멜라닌 분유와 가짜 술 등 중국의 음식들 중의 상당량은 가짜라는 것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가 브랜드 약화라는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음식물이다.
하지만 이제는 불량식품을 넘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유해한 음식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수준에 그친 것에 있을 것이다. 유해식품 사범인 경우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도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 식품사범 중 0.4%에 불과했다.
그리고 행정처분 중 강력한 처벌에 속하는 영업취소나 영업장 폐쇄는 고작 1%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퍼져있는 부정 불량식품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고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제조 국적도 없고 성분도 모르는 싸구려 식품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식품들 하나하나 그냥 넘어갔다가는 정말 부정한 음식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선 불량식품 사범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올라가야 한다.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불량식품 사범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경찰이나 식약청 같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식품유통업자들은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양심적으로 음식을 유통하고, 소비자들은 올바른 지식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식품 관련 범죄는 지속적이고 강력히 단속하고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 남 충 완 |
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