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아니냐?’ 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최주환)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정순둘, 홍기석 교수)과 2017년 진행한 ‘사회복지관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별로 계산한 각 편익/비용의 비율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에 적용한 후 이를 이용해 사회복지관의 총편익/비용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총 투입비용 대비 2.87배의 총 편익이 추정되며 이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통해서 총편익 만큼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단, 사중손실*을 포함하면 2.50배의 총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중손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공급 균형이 시장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총편익의 손실 부분으로, 조세 부과 등으로 시장왜곡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비효율 부분

2016년 전국 464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6,820억으로, 이를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면, 예산투입대비 연간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17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현황조사 예산평균(기관당 14.7억) 사용시)

지역의 사회복지관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단순히 어딘가로 증발하는 예산이 아닌 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수치로 분석함으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복지증진 향상과 더불어 사회경제의 유의미한 시너지 효과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국가의 핵심 복지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복지예산 투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더불어 정부 시책인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 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8년 2월 22일(목)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오후 2시에 전국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전국의 광역지자체 및 회원기관(사회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