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기사최종편집일:2024-02-22 1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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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31일 08시07분 ]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장관 면담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인천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30일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토론회와 장관 면담 요구에 대해 일정 문제 등을 들어 거부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또는 영구 사용을 획책한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안한 ‘대체매립지 확보 토론회’는 답변 시한인 28일까지 인천시만 참석키로 했을 뿐 환경부와 경기도는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서울시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해 같은 날 토론회를 열자고 했지만 환경부는 상투적인 일정 핑계를 들어 거부한 것이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정의당 이정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을 통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 인천경실련에도 실무급 면담 추진만 가능하다고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인천경실련에 보낸 회신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세먼지 등 긴급 현안이 많아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다. 귀 단체가 원할 경우 실무급(과장급) 면담 추진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환경부가 인천시민사회의 토론회 개최 제안과 장관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서에 ‘3-1공구(103만㎡) 매립 종료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불가능할 경우 잔여매립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이미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추가 사용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입지 결정, 각종 평가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설계, 시공에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2025년 8월 매립 종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 3-1공구는 친환경 매립을 추진한다는 4자 합의와는 달리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추세라면 2024년 8월 포화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이날 ‘인천 서구 발전협의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과 공동 성명을 내 “환경부가 인천시민사회의 장관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있다면 11월 7일 개최되는 4자 실무회의 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열린 ‘인천 시민시장 토론회’에서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을 위한 범 시민운동기구’ 구성·운영 제안이 84%의 압도적 찬성을 얻었는데 이제는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지역정치권 등이 한데 뭉쳐 범 시민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환경부의 태도는 시간만 끌다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고 이후 순환매립을 통해 영구 사용하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폐쇄 및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시·도별 자체매립지 조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범 시민운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