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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향후 5년간 기초연금도입에 17조원,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에 11조8천억원 등 복지사업에 총 79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것으로 판단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167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건·복지·노동 분야 추가소요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보육·양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서울은 10∼30％, 지방은 40∼60％로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낮다"면서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정책처는 "2004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지역별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환원시 국고부담분은 3천7백억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2017년 △기초연금 도입에 17조원 △영유아무상보육·양육에 11조8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에 6조3000억원 △장애인연금확대에 2조1000억원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2조1000억원 등이 각각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과제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개편, 건강보험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은 의무지출로 자동적 증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에는 지출소요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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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