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들이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국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첫발을 뗀다.
그간 국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경우라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국민은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서비스 제공도 기존에 개인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용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서비스 및 기반시설 연계통합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복지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사업으로 전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수립하는 정보화전략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른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목록 및 다양한 시스템까지 확인·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조와 협업, 관련 법제도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연계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16년에는 금년 정보화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행정자치부 내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수혜자맞춤형서비스), 민원24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해 온라인 서비스 단일창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6년말 구축될 시스템은 약 4만 여개의 행정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상황에 따른 서비스 수급자격정보, 과거 발급받았던 민원서비스거나 검색했던 이력정보 및 농어업인·임산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24에서 제공하는 건강, 병역, 세금 등 21종의 개인 맞춤형 생활정보도 ’16년까지 금융, 자동차 등 41종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정부 제도나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임철언 (02-2100-1804)
2015.05.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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