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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3일 11시44분 ]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내세우며 2017년에 고용률 70% 달성을 공언했지만, 2014년 65.3%, 2016년 66.5%로 3년 동안 1.2p% 상승한데 머물렀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지 못한 탓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남성 고용률은 71.1%인데 반해 여성은 50.2%에 머물렀다. 2014년 여성 고용률 49.5%에 비해 고작 0.7% 상승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속도와 비례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여성을 출산의 도구, 가사 돌봄 역할에 한정하고, 성차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껍데기뿐인 여성 고용 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일·가정 양립한 직장문화 정착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삼화국민의당 원내대변인
황순덕기자 (soondoi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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