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돕는다. 오는 1월 1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자금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공장확보 및 생산시설 확충자금으로 올해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중추적인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금을 중심으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2004년부터 18,601개사에 누적금액 7조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에 87.3%를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의 은행대출금리 구간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기업 간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실제로 개편 이후 실적을 보면 2016년 954개사 3,700억원, 2017년 1,223개사 6,551억원, 2018년 1,281개사 6,430억원으로 매년 수혜 기업이 늘어나고, 고용창출·수출·창업 등 다양한 목적자금 지원이 활성화돼 기업의 다양한 성장을 도왔다.

▣ 2019년 자금지원 방향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정책 방향을 경기불황 극복 및 성장견인 주도를 위한 ‘일자리 및 성장 중심의 집중지원’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중심』,『성장중심』, 『기업중심』에 역점을 두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대출금리에 따른 기업별 차등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꾀하고, 고용창출기업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와 성장 분야에 예산을 집중배분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금융 기관의 추가 지원을 유도하고, 구조고도화자금 금리 동결, 재해를 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추진한다.

❶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유도 극대화

우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으로 고용창출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년간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 기업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는 10개사에 56억원, 2017년에는 47개사에 511억원, 지난해에는 88개사에 936억원을 지원해 매년 실적이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최근 1년 인원 증가율 20%에서 15%로 완화하고, 지원 최대 금액도 5억원까지 증액해 125개사, 총 1300억원 지원이 목표다. 또한 각 기업의 고용규모에 따라 20억원, 30억원, 50억원으로 차등 지원해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높였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율 Ⅰ 3개년 고용 평균증가율 15% 이상 20억원 ~ 50억원 기본+추가 1.0% Ⅱ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현재 종업원수 100명 이상 기업이며, 3개년 고용 평균증가율 5% 이상 20억원 ~ 50억원 기본+추가 0.5% Ⅲ (신설) 시 및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Ⅳ (신설)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수 10명이상 증가 기업 고용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제기여도에 따라 한도 차등지원

이외에도 수출자금의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수출마케팅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간접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수출기반이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간접수출로 인한 취업유발인원을 연간 16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제조업 전반의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간접수출로 인한 생산활동이 고용유지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❷ 금융전문 유관기관과 협력지원으로 기업혜택 극대화